1. 개정이유

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의무화하도록「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7919호, 2017. 2. 28. 공포)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주기, 측정결과 보존기간 및 측정대행자격 규정 마련(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2년 주기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  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  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   타 : 1) 입법예고(2017. 10. 31. ～ 12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ㆍ폐지 등, 없음

환경부령  제       호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) ① ~ ② (생 략)	제28조(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「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.